프로골퍼 배상문, 행정 소송 패소…대구지법 “원고 주장,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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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행정 소송 패소…대구지법 “원고 주장, 이유없다”

프로골프선수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대 연기 논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오후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프로골퍼 배상문 / 사진= MK 스포츠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배상문은 같은 날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 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