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담당 장관까지 바꾸더니 다음 달에는 아예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회의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전쟁 패전국으로서 헌법상,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아베 정권의 꼼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를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임명한 게 신호탄.
그러더니 다음 달부턴 아예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선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아베 총리가 정부 답변서 등의 형식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회나 국민투표를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멋대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야당조차 기본에서 벗어난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일본 안팎에 많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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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