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교과서 지침에 명기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지침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시모무라 하쿠분 / 일본 문부과학상
-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영토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설서에는 "독도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분명하게 명기한 건 처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즉시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했습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베 정권은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년이나 앞당겨 개정하는 이례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하는 등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