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엄중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안보리 의장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하기로 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국들의 우려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엄중 경고하는 구두 성명을 내는 방안에 중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안보리 순회 의장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유엔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북한에 엄중 경고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잇따라 사거리 200∼50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26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은 지난 5일 북한의 잇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 것이라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다만 북한을 경고하는 구두성명 발표에 중국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같은 추가 제재 방안이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1718·1874·209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금지했다.
1718호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엔은 2009년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을 경고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