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 세미나 "한미, 북한 인권에 목소리 높여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기회를 놓쳤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북한인권 개선을)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고 그런 이유에서 조사결과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조사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추정했다.
시프튼 연구원은 "동맹국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조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최근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 내에는 북한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다 많은 한국 대중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우리 모두는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됐지만 과연 한국 교과서가 어느정도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북한의 인권 공포를 배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과거 6자회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 관계자들이 '일본이 10여명에 불과한 납북자 문제를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렇다면 북한에 납치된 수천명의 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는 왜 그렇게 소홀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해온 인권운동 인사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간 이후 북한 인권위반 문제에 침묵한 것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