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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러시아 재정의 `비밀 항목` 증가에 비판

기사입력 2014-05-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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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 재정에서 '비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16년에는 전체 재정의 4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의 공공 재정이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는 러시아 재무부 요청으로 작성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재정에서 비밀 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이 오는 2016년까지 약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해 2조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경제에서 공공 재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3분의 2가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허술하게 운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연방 예산에서 국가 안보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지난 몇 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였다고 분석했으며 그 비율은 오는 2016년에 25%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과 전부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대개 재정의 1% 미만이 비밀로 부쳐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러시아의 공공 기관이 공기업 3만1092개를 포함해 총 8만1954개소에 달했다고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정부 기업은 308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방대하지만 재정 투명성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재정 위험을 심각하게 높이는 원인"이

라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 재무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IMF는 이어 러시아의 재정 위기관리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전망하는 능력도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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