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법인세 절감용 본사 해외이전 방지 입법 조치 주문…올해 5월 소급적용

최근 미국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용 본사 해외이전 행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의회 조세위원회 의원들에게 "미국 세금체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16일 전했다. 루 장관은 서한을 통해 미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미국의 법적보호를 받는 한편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기초연구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법인세를 피하기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미국기업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루 장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애국주의"라며 "정당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해외로 이익을 빼돌리는 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루장관은 법인세 절감용 본사 해외이전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경우, 지난 5월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루 장관이 본사 해외이전 기업들의 행태에 급브레이크를 걸고 나선것은 최근 이같은 세금회피성 해외기업인수합병(M&A)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들어 미국 제약업체 밀란이 다국적 제약사 애벗래버러토리스의 제너릭사업부분 53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네델란드에 합병법인을 세워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밀란의 헤더 브레쉬 최고경영자(CEO)는 노골적으로"다른 경쟁사들이 법인을 옮겨 세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제약사 애브비도 법인세를 줄이기위해 영국 제약사 샤이어를 인수한뒤 영국으로 법인을 옮기기로 했다. 미국 법인세율은 39.1%인 반면 영국은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인세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지난 10년간 50여개 미국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옮긴 상태다. 초당파 의회조사기구인 세금공동위원회(JCT)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을 막을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94억6,000만달러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