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정에 선 케냐 대통령…김정은도?

【 앵커멘트 】
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최근 국제 법정에 섰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대통령인데요.
김정은도 이처럼 국제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반대진영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해 천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법정에 선 케냐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케냐타 / 케냐 대통령
-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주권 침해라는 케냐 정부의 반발에도 결국 재판은 열렸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유엔이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조차 쉽지 않고,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국이 아니어서 김정은을 실제로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록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움직임을 계기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