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세 올해 51조엔대중반 17년만에 가장 많이 걷혀…재정건전화는 먼길

일본 국세가 올해 51조엔(477조원)대 중반에 달해 17년 만에 가장 많이 걷혔다. 이는 소비 세율을 마지막으로 올린 1997년 53조9000억엔 이래 최고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호조를 보여 당초 정부 예상보다 1조엔 정도 웃돌았다고 전했다. 일본 상장기업의 90%,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임금인상을 실시하면서 소득세가 늘고 또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4월 소비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4조5000억엔을 제외하고는 거의 2013년 수준(47조엔)에 그쳐 재정건전화는 아직 멀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소비 세율 10% 증세를 연기한 탓에 내년 1조5000억엔의 재원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