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대신 돈" 중국 판사들 민간行 줄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5년간 스스로 법복을 벗은 판사가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신문 펑파이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지난해에도 판사 86명이 사직했다고 보도했다.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박봉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 상하이 법관 한명이 처리하는 재판은 지난해 평균 155건에 달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법관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젊은 층에선 굳이 힘들게 사법고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법대생이 판사에 임용되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뒤에도 법원서기로 최대 5년을 근무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도 약해 법관의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공산당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전관예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관 이탈 현상이 계속되자 상하이의 추숴 정협위원은 판사 월급을 국장급 공무원의 1.5배 이상으로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법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급여 현실화가 최우선이라는 취지다. 또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사법부에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선 처우개선밖에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추숴 정협위원은 “사직한 판사의 연령대는 보통 40~50대”라며 “법관 사직이 상당부분 경제적 원인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 판사들은 국영기업이나 로펌, 민간기업 등 연봉이 높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권 다른 지역에선 법관들에게 행정부 공무원들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법관 연봉이 동급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14배 수준이고, 대만도 법관 연봉이 동급 일반공무원에 비해 2~3배 높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