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PP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 관세 20% 후반으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세를 현재 38.5%에서 20%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현지시간) 쇠소기 수입관세가 TPP 발효 이후 27.5% 전후로 인하되고, 이후 10년 동안 20%선, 15~20년에 걸쳐 10%선까지 조정한다고 보도했다. 미·일 양국이 27.5%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는 것은 호주산 쇠소기 관세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1월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을 발표했는데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2017년엔 27.5%가 된다. 미국은 일·호주 EPA를 경계하며 일본 정부에 호주산 쇠소기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과 호주는 경쟁 관계에 있으며 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90%를 차지한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