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와 돈‘ 아베에도 불똥

일본 정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정치와 돈‘ 문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아베 총리의 지역구 사무소에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의 자민당 제4선거구 지부가 2012년 9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던 도자이화학산업에서 12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법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년 이내에 정당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자이화학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 100만엔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야마구치 지부에 기부한 것은 불법이 된다.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는 또 화학기업인 우베코산에서도 50만엔을 기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베코산은 경제산업성에서 3300만엔의 보조금을 받은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자민당 지부에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베코산은 연구관련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내 내각의 모치즈키 요시다 환경상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모치즈키 환경상과 가미카와 법무상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 본인이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이 지난달 부적절한 정치자금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내각 관료들이 잇따라 불법 정치자금 구설수에 오르고, 아베 총리에까지 불통이 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