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갈등 中·日, 공해상 충돌방지 핫라인 만든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바다와 하늘에서 교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일 정부는 영유권 분쟁지역 인근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해상공중 연락메커니즘’ 내용에 기본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달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메커니즘을 가동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연락 메커니즘은 중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양해 각서에는 중일 함선과 항공기의 구체적인 통신 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양국은 함선·항공기가 예고 없이 접근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통 주파수로 상대와 무전교신한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다.
또 중일 해군 참모총장 및 공군 참모총장의 상호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막고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이 외에도 해양 안보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방위 국·차장급 연례회의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 문제는 방위 과장급 전문회의를 통해 협의한다. 닛케이는 그동안 경제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한 중국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도 한 걸음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락메커니즘은 해당 범위를 공해상으로 제한한다. 각국 영해와 영공은 국내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 공해상으로 보는 등 시각 차이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간신히 갖춘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추가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