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核외교, 이란 다음엔 북한?

이란과의 핵협상 탓에 미뤄진 듯했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21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오는 25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을 재개한다. 특히 북핵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서 있었던 이란 핵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북핵문제를 놓고 종전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강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북한 핵문제가 의미있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 핵합의 이후에도 (대북정책) 원칙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재를 유지·강화하면서 유화책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연내에 논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한편 지난 21일 이란 핵합의 이후 처음으로 보인 공식 반응에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 핵합의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우리의 주권에 개입하려 들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가동을 계속할 경우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찾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