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교수 “그리스 구제금융안은 빚쟁이 감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과 긴축정책 강요가 그리스 채무를 증가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채권단의 새 구제금융안을 ‘빚쟁이 감옥(Debtor’s Prison)’에 비유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를 통해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3차구제금융안이 그리스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빚쟁이 감옥은 19세기 영국에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하기 위해 운영된 시설이다. 수감된 채무자들은 노동에 필요한 시간 만큼만 외출이 허용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식대·간수료 명목으로 감옥에 돈을 착취당해 빚은 줄이지 못하고, 옥살이만 길어지는 결과를 맞이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과거 유사한 구제금융안을 실행했던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던 사실도 되짚었다. 그는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일컬어 “아시아 경제를 황폐화 시킨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의 데자뷰와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