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에는 의견일치···美 “中도 북한 핵보유 불인정”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에 미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미국 정치권 안팎의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인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의 해킹 시도에 대해 “평범하고 사소한 도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파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은 이달 말 뉴욕 유엔총회 기간 북한과 별도로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총회 가간중 북·미간 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뉴욕을 찾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물밑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