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경기 살리기 “대출 더 줄테니 집좀 사라”

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를 내놨다.
2일 중국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 계약금 비율을 전체 집 값의 25%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선 계약금의 경우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계약금 최저납입비율이 주택가격의 20%라면 은행으로부터 80%까 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계약금 비율이 낮아질수록 주택대출 상한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쉽게 말해 예전보다 대출을 5%p 더 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 중 주택 구매제한을 하지 않는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연안 대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 주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제일재경은 “자금이 일부 대도시에 몰리면서 이 지역 집 값은 폭등한 반면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주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심각한 양극화 국면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첫 번째 주택를 살 때 빌린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은 조건의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계약금 비율한도도 기존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미분양주택 재고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전체면적이 7억1853만㎡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써우팡망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079%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