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서비스산업이 경제 살린다”…규제·보조금 더 푼다

일본 정부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지금보다 2배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와 보조금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내건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서는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4일 재계와 함께 ‘관민대화’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을 연 2%로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서비스업에 최대 500만엔(약 53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증한도도 5억6000만엔(약 59억600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편의점과 음식점에 셀프계산대, 터치스크린주문패널 등의 보급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서비스가 좋은 우수 호텔 등에 ‘오모테나시’(일본식 손님접대를 의미) 인증제를 올해 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운송 개호(간호) 음식 등 서비스기업이 IT 투자와 코스트 삭감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고정자산세를 3년간 절반으로 깎아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선 것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70년부터 40여년간 제조업생산성은 약 3배 높아졌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불과 25% 향상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