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은 없다”…美우선주의 외교공약 발표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초읽기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은 안중에 없는 ‘미국 우선주의·신(新)고립주의’ 외교공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등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이제 이같은 방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과 나토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그간 유세에서 밝힌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 핵우산 제공 철회, 한·일 핵무기 보유 용인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날 연설은 아시아 동맹국들보다는 NATO 관련 유럽 국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는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해 “28개 회원국중 4개국만이 최소 요구조건인 국내총생산(GDP)의 2%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이같은 인식에 대해 “외교문제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며 “동맹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가 추구해 온 외교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이 많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 외교정책이 현실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연설은 또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외교정책은 비전과 목적과 방향과 전략이 없는 ‘4무(無)정책’”이라며 2011년 리비아 침공과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IS는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라며 “나의 외교는 미국인과 미국 안보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데도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경제·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착취하고 있다. 중국이 사이버공격과 산업스파이를 통해 정부 기밀을 훔치고 미국인 일자리를 빼았았다”며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선 패배가 기정사실화했음에도 완주를 고집해 온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원 수백 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중도하차’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