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오는 난민, 국경서 바로 돌려 보낸다

반(反) 난민 정서가 들끓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난민들을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규제권한을 담은 법이 제정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경찰이 현장에서 추방하고, 이미 입국한 망명 신청자도 3년간 가족을 데려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난민 유입 반대를 외친 극우정당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난민 차단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비정상적인 이민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닥칠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들을 국경에서 모두 되돌려보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내각부 대변인은 “국경을 맞댄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은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직전에 경유한 국가로 되돌아갈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볼프강 저보트카 오스트리아 내장관은 “전 세계의 짐을 우리만 짊어질 수는 없다”면서 “다른 EU 국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그리스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넘어온 난민은 80만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국경이 폐쇄된 이후 유입되는 난민 수는 하루 150명 이하로 줄었지만 여름을 기점으로 숫자가 또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로 난민을 보내고 있는 이탈리아는 강력 반발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알프스산맥을 따라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브렌네르 고개를 폐쇄하는 것은 유럽 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역사와 타당성, 미래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도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비난했다. 주디스 선더랜드 휴먼라이츠왓치(HRW) 사무차장은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른 EU 국가들과 협력해 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