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세 佛장관 “규제 간소화로 열린 프랑스 만들 것”

“프랑스는 닫힌 경제를 더 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개혁담당 장관(사진·48)은 16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동법 간소화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최대 60시간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이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통과돼 국내외 이목을 끌었다.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국회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직권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문시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플라세 장관은 “이 법이 국회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은 과거 30차례나 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켰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단 두 번만 사용했다”면서 “올랑드 대통령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플라세 장관은 개혁담당 장관으로서 복잡한 법 제도와 규제를 간소화해 프랑스가 ‘열린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분야에 기업이 투자하려면 최소 5~6개 관련 법안을 거쳐야 하고 승인을 받는 데 20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서 “앞으로는 기업 투자가 2배 빠른 10개월 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도 대사관에서 여권이나 체류증 등을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는 두번째로 프랑스 장관이 된 그는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5년 전 한국을 처음 찾기 전까지만 해도 ‘고국에서 버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을 미워했지만 지금은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아버지다. 플라세 장관은 “어린시절을 고아원에서 어렵게 보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면서도 “5년 전 한국을 찾은 뒤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과 화해하는 심정으로 자서전도 썼다”고 말했다.
그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75년 프랑스에 입양됐다. 2011년에는 한국계 프랑스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