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과근무 수당 인상’으로 승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말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인상’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노동부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봉 상한이 현행 2만3660달러에서 4만7476달러로 확대된다. 백악관은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420만명의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현행 2만3660달러 연봉 상한 기준은 지난 2004년부터 적용된 기준이므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톰 페레스 노동장관은 “새로운 노동개혁이 저임금과 과잉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자신의 경제분야 업적인 일자리 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대신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향후 1년 내에 12만개의 저임금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정부는 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늘어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생각만큼 큰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임금상승률이 미미해 소비확대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거부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공정노동법상 행정명령을 통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이 중간 관리직 연봉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인상하되 보너스를 줄여 추가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초과근무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도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에 나선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이날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1억 총활약 플랜’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유럽 수준인 8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노동자파견법, 시간제노동법,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 급여도 내년부터 월평균 6000엔씩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2021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