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개주,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 놓고 정부와 소송전 예고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11개 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등 11개 주는 25일(현지시간)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지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정부가 전국의 직장과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아이들과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 13일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