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철강 통상전쟁... 日·美·EU `트라이앵글 족쇄` 갇히나

일본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해 사상 첫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해 글로벌 철강업체 공공의 적으로 부상한 중국산 저가철강에 족쇄를 채우기위한 삼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셈이다. 이례적으로 중국산 철강공급 과잉 해소를 공동선언문에 집어넣어 중국을 압박한 G7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영국, 독일도 EU와 별개로 중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중국산 철강업체 담합조사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라며 맞제소한 상태여서 중국산 철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을 시정하기위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출품에 대해 보조금 만큼 부과하는 관세)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수단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검토는 이례적이다. 이와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등에 대해 덤핑조치 신청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나 산업단체의 덤핑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제품 수입가격과 일본 업체들이 감수해야 할 손실규모 등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뒤 시장왜곡행위가 입증되면 곧바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칼’을 빼내든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산 저가철강 수입에 따른 직접적인 시장 타격도 있지만 중국 패권을 견제하는데 이해가 일치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중국 철강산 철강제품의 일본 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EU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공격적인 대처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때문에 미국내 철강공장이 줄줄이 감원에 나서면서 지난 한해동안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지난 3월 영국 최대철강사 중 하나인 타타스틸이 철수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공중으로 뜬 상태다. 독일도 최근 중국산 철강 범람으로 철강도시 뒤스부르크에서 해고 움직임이 일면서 노조 시위가 연일 일어나는 등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EU가 지난달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강도 높은 수입품 감시제도를 별도로 도입한 것은 이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감시 제도를 통해 모은 통계 자료는 EU가 나중에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대대적 통상마찰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저가철강 범람문제에 대해 중국은 줄곧 “중국 경제성장기에 철강생산능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다른 나라 책임도 크다”며 미국의 중국 철강업체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WTO에 맞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특히 철강에서 시작된 통상분쟁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여부와도 복잡하게 맞물리며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 받으면 “정부가 아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피해갈 확률이 높아진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에 따라 오는 12월 11일 자동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데다 저가 철강 범람 문제까지 불거지자 입장을 바꿔 지난달 EU의회에서 중국의 MES지위를 1차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