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들 “난 애플편” 삼성과 특허재판서 지지서명

↑ 폴 스미스

미국 유명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수들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편에 섰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빈 클라인, 폴 스미스, 알렉산더 왕 등 유명 디자이너와 존 소렐 영국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페터 젝 레드닷어워드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등 111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 대 애플’ 특허재판 상고심에서 애플측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1995년 삼성 디자인연구원(IDS) 설립을 지원했고 삼성 혁신디자인 랩의 제품 디자인 의장을 역임한 산업디자이너 고든 브루스, 애플 산업디자인 디렉터를 지낸 로버트 브루너 등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애플에 5억4800만달러(약 6100억원)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은 제품 디자인 일부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디자인이 전체 제품에 기여하는 바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배상액중 3억9900만달러(약 4400억원)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낸 디자이너들은 “제품 외형은 소비자 마음속에서 제품 그 자체가 된다”며 디자인은 제품의 일부일 뿐이라는 삼성 주장에 반대했다. 이들은 유선형의 병 디자인으로 세계 최고의 음료회사가 된 코카콜라의 사례를 들며 “스마트폰 성능이 비슷해지고 있는 지금 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 제품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성명한 찰스 마우로 디자인 컨설턴트는 “삼성의 주장대로 변상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이는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실존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디자인 특허의 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 전문 법무법인의 앨런 피쉬 변호사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결과는 디자인 특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그동안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단체인 ‘인터넷 협회’ 등은 삼성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