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페이퍼컴퍼니 실태 조사…제재 실용성 높인다

美, 북한 페이퍼컴퍼니 실태 조사…제재 실용성 높인다

↑ 북한 페이퍼컴퍼니/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북한의 광물수출 및 부정송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정부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외화를 계속 확보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호주, 일본 외교 당국자와 만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북한의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주요 금융기관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북한계 기업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따르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석탄이 최대 수출품으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254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석탄 수출 기업은 중국에 가명 회사를 설립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섭니다.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은 미정부로부터 제대 대상이 된 2009년 이후 중국 내에 중국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KKBC는 이 계좌를 이용해 수억 달러를 외국에서 북한으로 부정 송금한 것으로 미국 정부측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