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외교전 승자는 중국…美.日에 판정승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G2(미·중)의 치열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구애 외교전에서 중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6~7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아세안은 8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을 거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판결을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명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인공섬 매립 반대, 남중국해 이슈 관련 국제법에 따른 분쟁해결을 명기한 것은 미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PCA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뒤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10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최대 이슈였던 PCA 판결 내용이 성명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아세안을 상대로 한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중국이 우세를 점했다는 외신들의 평가다. 의장성명에는 PCA 판결이 한줄도 언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중국이 주장해온 당사국간 해결방식이 강조됐다. 성명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준수하고, 각국이 행동준칙(COC)을 조속한 시일내에 채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를 위해 아세안과 중국간 고위급 대화를 더 자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핫라인 설치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올들어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직접 남중국해 문제를 풀기 위해 COC와 핫라인 설치에 의욕을 보여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라오스를 방문, 아세안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대대적인 군사·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에 신형 순시선 제공 계획을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중국 견제 역할을 위한 지원이다. 아베 총리는 또 베트남 과학기술허브 구축에 129억엔(1380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100억엔(1070억원)의 차관제공도 약속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6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장 90ｍ의 대형 순시선 2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필리핀에 30인승 중고 군용기 2대를 제공하고, 라오스에 지뢰제거 비용 9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보따리를 풀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미·중은 남중국해상에서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에 대한 인공섬 건설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주변해역 순찰을 검토중인 것. 미국 군사전문매체 네이비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최근 스카보러 해역에 대한 순찰에 나설지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를 매립해 군사기지를 건설할 경우 이곳에서 약 220㎞ 떨어진 필리핀 수비크만에 주둔 중인 미군에 상당한 전략적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전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