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금융망서 북한 퇴출 착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조기 배치 카드도 꺼내들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거래망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의 석탄 수출자금과 해외 노동자 임금 등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일 3국과 유엔,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에 대한 자금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더 강한 제재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러셀 차관보는 “구체적인 일정은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억지력과 방어력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뒤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제로 하원에서 진행됐으며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노스다코다 핵미사일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핵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또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요격무기를 배치했으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로 중국 기업 단둥홍샹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둥홍샹 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추가로 고립시키고, 그들을 도우려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압박을 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을 비롯한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미 법무부도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에 대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