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강화하는 국제사회…美 북한인권법 연장추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북한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제정한 법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확인하는 게 골자다.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인권법은 당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08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며 시한이 2012년까지 연장됐고, 2012년 다시 5년 연장 재승인 법안이 통과돼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김씨 일가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가 간과될 수 있다”며 “재승인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과 평화, 자유가 퍼져나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U도 이날 북한 핵 포기 압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아프간 지원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 장관과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히 확신시켰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며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겨냥하는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