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이슈, 美대선 핵심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주한미군 분담금 재협상을 주장한 데 이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물론이고 유세장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한미FTA 한미동맹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주제다.
1976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인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행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선 것이 1차적인 이유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인이 60%로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책을 놓고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는 더욱 ‘핫’한 이슈가 됐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의 방침을 이어받아 제재를 통한 핵포기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지난 4일 버지니아 주 팜빌의 롱우드대학에서 열린 부통령후보 토론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등장하며 북한 핵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시각을 앞세워 주한미군 분담금 재협상 공약을 내놓은 것도 한반도 문제가 대선에서 시선을 끌게 된 요인이다.
힐러리는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를 비판했고,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에 의문을 던지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한·일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류에 편승해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도 유권자들이 한반도 문제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트럼프는 틀린 수치와 잘못된 논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을 제약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때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호텔에 설치된 TV가 전부 삼성 LG라는 언급도 반복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