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라" 아베의 재계 압박은 박 대통령과 다른 주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봄 노사임금협상(춘투)에서 재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 들어 4년째 정부가 재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관제춘투’가 재현될 전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내년 임금인상을 재계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내년 춘투에서 약 2%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로, 아베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재계에 어느 정도 임금인상을 요청할 지 최종 조율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매년 직접 나서 재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베노믹스 목표로 내걸고 있는 디플레이션 탈출의 핵심 열쇠가 ‘임금인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 들어 아베노믹스 엔저유도정책과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수익 증대를 지원한 만큼 기업들도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여력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 만큼 임금인상과 소비촉진은 디플레 탈출의 핵심 연결고리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때로는 노조의 요구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을 재계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재계도 아베 총리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면서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내년 봄 춘투에서도 재계가 아베 정권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지는 미지수다.
일본 기업들이 지난해까지는 엔저 덕분에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들어 엔고로 방향이 전환돼 4년 만에 상장기업 수익이 감소하는 등 임금인상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베 정권 들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제로는 전체 소비여력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어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촉진 고리도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