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TPP 참가국들, 국내 비준으로 미국 참가 종용할 듯"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TPP 참가국들은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미국의 참가를 종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한국 정부관계자는 "오늘 TPP 12개국이 별도로 모여 정상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고 나머지 11개국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TPP를 두고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고 현재 당선인 신분이 된 트럼프의 정권인수위원회 내부에선 'TPP 폐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TPP 안이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에 가 있고 뉴질랜드도 그런 상태다. TPP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자국 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PP는 비준 국가 GDP의 합계가 전체 12개국 GDP 합계의 85% 이상이 돼야 하는 동시에 12개국 중 최소 6개국이 비준해야만 발효됩니다. 미국이 빠지면 GDP 85% 요건 준수는 불가능합니다.

TPP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올해 APEC 의장국이자 TPP 회원국인 페루가 중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는 등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RCEP는 중국의 주도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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