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자금줄 봉쇄 `초강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으로 전해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다. 하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또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달러)의 27%인 8억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