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유력…렌치 총리 패배

상·하원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현행 헌법을 고쳐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탈리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반대가 54∼59%로 찬성 41∼46%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영방송 RAI와 LA7 등 이탈리아 방송사는 이날 밤 11시(현지시간) 투표가 마감된 뒤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처럼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들어맞으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투표에 부친 개헌안은 폐기되고,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현재와 똑같이 운영된다. 렌치 총리는 총리 취임 2년 9개월 만에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렌치 총리는 2007년을 정점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경제 침체가 정치 불안정과 관료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개헌안을 마련해 작년 말과 올해 초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종 국민투표 관문을 넘지 못했다.
렌치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은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상원의 대폭 축소와 함께 중앙 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권 민주당의 일부 거물급 인사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상원의 축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손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총리가 너무 큰 권력을 갖게돼 이탈리아에 파시즘의 악몽을 가져온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를 출현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기에 정부가 주장하듯 비용 감소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치 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의 목소리도 높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