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의 시대` 예고한 트럼프 "폭력범죄, 불법이민 강력 응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6대국정기조 중 하나로 '법집행 기관(경찰·검찰 등)에 대한 지지(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를 꼽았다. 차기정부의 치안·보안 활동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해당 항목 안에 불법이민자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불법이민에 강경대처하겠다던 선거공약 기조가 치안강화의 핵심임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제복 입은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대중을 지켜내기 위한 임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 집행자들에게) 힘을 부여해 길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경찰을 혐오하는 분위기는 위험하고 잘못됐으며, 이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2015년 미국의 50대 도시에서 살인이 17%나 늘어 25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폭력범죄를 줄이는 데 헌신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수도(워싱턴 D.C)에서는 살인이 50%나 늘었고, 지난해 시카고에서만 수천건이 총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불법이민자 차단을 6대국정기조 중 법질서 확립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법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의 추방 역시 법집행 강화에 포함된다"며 "국경장벽을 설치해 불법이민·조직폭력·마약밀반입 등을 막아낼 것"이라 공언했다. 불법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방정부를 일컫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언급하며 이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법집행 강화는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한다"라며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미국인들의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