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경쟁 "美에 질수없다" 첫 1조위안 시대 확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반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8일 사설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안을 상세히 전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미국(3.5%)에 크게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소 10%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날 중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군비팽창에 따라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10%대로 다시 회복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관례에 따라 이달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국방예산 규모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543억위안(약 158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0년 이후의 첫 한자릿수 증액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당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행사를 강화하던 시점이어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부대를 시찰할때마 '군현대화를 통한 강군 건설'을 강조하고 있고, 재래식 병력 30만 명의 감축과 공군, 로켓군 전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필수적으로 첨단무기 개발과 장비 현대화, 실전훈련 확대 등 거액의 예산소요가 뒤따른다. 특히 중국은 작전반경이 넒은 남중국해에서 미군 함대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 전력을 확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위안 (약 165조원) 시대를 맞게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과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일본의 국방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서방의 일부 연구소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집행액이 외부에 공표하는 것보다 많게는 두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항공모함이나 스텔스전투기 등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개발 예산을 국방비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국유기업의 사업성 예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