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규제완화 상징 전략특구 확대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 규제완화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전략특구가 확대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업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고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구는 농업 뿐 아니라 숙박 등 방일객을 위한 서비스업, 자율운전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분야다. 보육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세까지 소규모 보육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내에 특구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아베 정권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한 국가전략특구는 도쿄도 오사카부 오키나와 등 17개 지자체가 지정돼있다.
지자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하도록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식이다. 아베 정권은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할 경우 이익집단의 반발이 심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농업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 우선 특구에서 허용을 한 이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규제완화 전략을 펴왔다. 전략특구는 특히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지방 뿐 아니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도 도입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