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구절벽 나비효과…여성취업 높아지며 보육대란

오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지난해 일본에서 자연감소한 인구(사망자수-출생자수)가 무려 29만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육아 등 가사일에 전념하던 여성들이 대거 취업현장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심각한 보육대란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6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간 출생아수는 약 100만4000명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약 13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자연감소가 약 30만명에 달해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 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07년 이후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총인구는 16만2000명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외국인 포함 총인구는 1만2693만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53년 일본 인구가 1억명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대안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급증하자 보육소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5~44세 여성 취업률은 2015년 71.6%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베 정권 들어 기업마다 여성등용정책을 펴고, 재택근무 도입 등 여성 취업 걸림돌을 없애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커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여성 취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출산율도 2005년 1.26에서 2015년에 1.45로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보육소 부족 문제가 선거때마다 최대 이슈로 등장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당초 올해 말까지 보육소 대기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성 취업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달성시기를 2년 후인 2019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 아베 정권은 기업이 주도하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늘어나는 대기아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