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 비용은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미사일을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방어체계로 10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SOFA에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한미 FTA를 종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는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뒤면 종료된다. 재협상은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종료는 한쪽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