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노동개혁 둘러싸고 전운 고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초부터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프랑스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마크롱은 선거 승리 직후 자신이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노동 관련법 개정을 꼽았다. 임금·단체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이관시켜 기업들이 노조와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현재 33.3%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추고, 실업급여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직업교육을 늘리며, 공무원 수를 1만2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크롱은 주 35시간 근로제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은 제도 자체는 존속시키되 노사가 추가근무를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마크롱은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에 앞서 시사잡지 '롭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하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은 더 일하고 싶어한다"며 프랑스의 노동 체계가 젊은이들, 미숙련 노동자들을 희생해 정규직 근로자들, 내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이웃 국가 독일의 2배가 넘는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독일의 3배인 25%에 육박한다.
마크롱은 2014년 경제장관에 부임하면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주 35시간 근로제에 손을 대려다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그동안 사회당이 신성불가침으로 떠받쳐온 각종 규제들을 폐지하는 107개의 경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요 관광지 상점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도록 허용하고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마크롱법'을 통과시키는 등 일부 성과도 냈다.
프랑스 노동계는 마크롱의 노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선 다음날인 지난 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화염병을 동원한 폭력시위를 벌이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로맹 알트만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대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초라고)예의를 지킬 기간도, 휴전 기간도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폭파 위협을 하는 등 극렬 시위 사례도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중부 크루즈 지방의 자동차 부품기업 GG&S의 공장 근로자들이 이날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하면서 용접기로 기계를 파손하고 공장의 액체산소탱크 위에 석유통을 매달아 놓은 채 "공장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와 푸조시트로앵이 공장 매각협상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품을 터무니없이 적게 공급받아 경영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크롱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장의 매각협상에 직접 개입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일 공장 기계들을 내다 버리겠다는 협박도 내놨다. GM&S 노조 뱅상 라브루스 위원장은 AFP통신에 "정리해고를 하면 공장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카빌리에 오도&시에(Oddo&Cie)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의 노동 유연화 계획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마크롱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 기자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