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6년 만에 내놓은 한국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가 이뤄낸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38명이 여전히 살아있는만큼, 고문방지 협약 14조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차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감을 언급한 직후 나온 평가인만큼, 우리 정부가 활용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