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中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5%로 추락" 신용등급 강등이유 밝혀

무디스가 24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밝힌 이유는 과도한 부채와 성장률 둔화다. 중국 정부 부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후반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의 증가속도와 기업부채 규모가 문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말 260%로 급증했다. 특히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6%에 달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두배를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업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업부채의 대부분이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돼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 실제로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3월말 기준 1.74%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의 부실채권 산정기준이 국제 기준과 달라 일부 기관에서 실제 부실채권 비율이 최대 8%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급등한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면 그 여파는 은행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무디스는 또 향후 5년 내에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7% 안팎인 잠재성장률도 과거와 비교해 대폭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것은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 떨어져 2015년엔 7%가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6.7%까지 떨어졌다. 올해 정부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낮은 '6.5% 안팎'이다.
중국 정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24일 당국자 문답형식 발표문을 통해 "무디스가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는 평가하지 않고 리스크만 과대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적극 재정을 통해 성장률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문제삼은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부채를 합쳐도 작년 말 기준 GDP의 36.7%로, 유럽연합(EU) 권고안 60%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해 3월 중국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해 강등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S&P의 중국 신용등급은 'AA-'로 무디스의 'A1'보다 한단계 높다. 3대 신용평가사 중 나머지 한 곳인 피치는 지난 2013년 4월 가장 먼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는데 이는 무디스 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