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트럼프노믹스에 `불합격` 평가?

트럼프노믹스를 신중히 지켜보던 국제통화기금(IMF)이 결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미국경제 연례평가보고서를 내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조정했다.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2.3%, 내년 2.5% 성장률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전망에 대해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을 기하던 IMF가 마침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트럼프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특히 미국의 2019년과 2020년 성장률도 각각 1.9%와 1.8%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내놓은 2020년 성장률 예상치 3%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트럼프노믹스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정부가 감세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세제개혁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채 증가를 비롯한 재정 불균형 때문에 중기 경기전망도 어둡다"라고 덧붙였다.
인프라투자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며 "지속적인 고용 개선 덕분에 1850년 이후 세번째로 긴 경기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트럼프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지난 오바마정부의 성과라는 의미다.
IMF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회적 불균형 심화와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보고서는 "성장에 비해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오바마케어를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는 것도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