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무역전쟁 선포 일단 유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으로 계획했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언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폴리티코와 CNBC 등은 3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보도하고, 특별한 부연설명이나 재발표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선포를 미룬 것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후폭풍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등을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라며 중국에 무역압박을 실행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대로 미국에 보복대응을 할 경우 미국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전격적으로 17일간의 장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선포를 둘러싼 복잡한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한 뒤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적용하지 않았던 무역법 301조 조항(수퍼 301조)을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2위 무역대국 중국이 반격에 나서는 것은 또다른 문제로 이 경우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조치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업계가 미국 보복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선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동원 등 대중 무역보복 추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보호해왔고 그동안 성과를 거둬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관찰보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즉각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훠젠궈 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며 지금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최대 무역국"이라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사용할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중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부터 이미 미국산 항공기 주문 취소 등 100가지 넘는 대미 '보복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분명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에 맞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중국의 보복이 실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IT기업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어 미국 IT기업 상당수가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면 그 피해가 미국 IT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무역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화력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난 1999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산업보조금 지급과 해외투자·서비스 통제 등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무역전문가를 인용해 "WTO 가입 당시에는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WTO 규칙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국제무역 규범상 유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