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공약` 첫발…인프라 건설절차 간소화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실천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전국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철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특히 연방정부에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해 연방기관 한 곳이 관련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인허가 일정을 90일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1개월만에 지어졌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짓는다면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온갖 규제 때문에 평범한 고속도로를 하나 짓는 데도 수억 달러가 들고 승인까지 17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평균 2년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직전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주요 환경규제가 대거 폐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연방 홍수 위험 대처 기준(FFRMS)'을 도입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홍수 방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병원과 교량은 홍수시 수위 기준보다 각각 2피트(60㎝)와 3피트(91㎝)씩 높게 건설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폐지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배석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