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미국의 특허와 천재성, 中 모조품에 공격받아" 연일 무역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오늘날 미국의 특허시스템과 천재성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도난, 불법 복제, 스파이 행위로 매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중국이 주된 요인이다.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품의 87%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충격적인 통계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재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더 큰 위험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재산 도용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연간 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 기업들과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문제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2025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내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이 합작 형태 등으로 독점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한 점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기업인이 중국과 합작 투자하려고 해도 지분의 50% 미만만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이면 계약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을 꼬집은 것이다.
로스 장관의 기고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 정부도 즉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조치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날 미국 태양광 패널 부품 제조사들은 중국을 겨냥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국에 수입되는 태양 전지판 재료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니바'라는 미국 태양광 패널 부품 제조사는 올해 초 ITC에 태양 전지판 재료 수입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솔라월드 아메리카'도 뒤이어 청원 대열에 합류했다. 두 회사는 청원서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와트당 40센트(455원),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78센트(887원)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라월드 아메리카 측은 "중국과 대만 수입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의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 수입량이 급증했다"며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부품 제조사는 거의 파산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