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지지·환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의회가 지지를 보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여러 번 언급했듯이 국제 은행들은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과 거래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북한에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찬동했다.
로이스 하원의원은 "드디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큰 진전"이라며 새 대북제재를 반겼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교역 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 또는 선박에 대해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북한의 건설·에너지· 어업·정보기술·제조업·의료·광업·섬유·운송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북한 항구를 소유·운영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제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력의 '유의미한' 수출입을 도와준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된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반기를 들던 미 의원들도 이번 행정명령 안에는 간만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벤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교역은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며 "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막는 것이 중국의 이익과 강한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줘라"고 발언했다.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 하버드대 교수도 유엔 대북제재 의결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들며 "현명한 행보"라고 반겼다며 현지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번스 전 차관은 "미국의 이번 제재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란 제재를 할 때 비슷한 조처를 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