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기금 생기나? 메르켈, 마크롱안에 조건부 지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통화기금(EMF) 구상을 조건부 지지한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메르켈 총리의 측근을 인용해 각 회원국 정부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한다면 EMF 아이디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MF 창설, EU 공동예산제 실시 등 강력한 유로존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펀드를 EMF로 바꾸고, 유로존이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독자 예산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독일의 유로존 비전과 결이 다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7일 기독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각 회원국이 철저한 조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EMF 개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보수진영은 EMF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권한으로 들어가면 독일 납세자들의 돈이 각 회원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이 유로존의 지원 패키지에 거부권을 행사할 능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EMF가 유럽연합(EU) 조항 변경을 통해 유럽법에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EMF 창설을 위한 조건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EU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일이지만, 이를 전적으로 주장한다면 메르켈 총리에게는 마크롱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 볼 여지가 생긴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하는 강력한 유로존 개혁과 독일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EMF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사이에 걸쳐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