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반발에 '트럼프 모델' 꺼내…"CVID 원칙"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트럼프 모델'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하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정면 대응으로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경우 세기의 비핵화 담판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상황관리에 나선 흐름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못 박았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선 비핵화-후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보입니다.

'핵 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북한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11일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 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관련, "상황마다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특정 방식을 뭉뚱그려 북한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리비아모델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후퇴를 시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면관리용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비핵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초장부터 북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온 일"이라며 설령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반발에 대해 '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