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스타트업 비자` 없애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미국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일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인 '스타트업 비자'를 없애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타트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시도하려는 기업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일정 기간 미국에 머무르는 걸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 비자는 취득일로부터 2.5년 간 지속되며 추가로 2.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전날 스타트업 비자에 대해 "권고할 만 하지 않고, 실행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기관 자원의 사용"으로 규정하며 이를 없앨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연방등록부에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비자가 체류 자격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 비자를 획득한 기업가는 '가석방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원래 이 지위는 원래 인도주의·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인정해주는 것이었다고 국토안보부는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문서에서 "미국 노동자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장치가 결여된 그 프로그램은 우리 부처가 주안점을 둔 현행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2017년 6월부터 스타트업 비자를 시행하려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시행이 미뤄졌고 결국 사문화한 조항이 될 처지가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테크넷 최고경영자(CEO) 린다 무어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그 결정은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미국은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프랑스나 캐나다 등은 외국 기업가가 자국 내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비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지금껏 미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대표적인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자 밑에서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 기업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안정훈 기자]